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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98

유족연금 청구방법 예상연금월액표 심사절차 유족연금 청구방법 예상연금월액표 심사절차 □ 청구방법 ●청구인 _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①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등)인 경우 ②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_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예) 2014.1.25 수급.. 2023. 9. 23.
성범죄자 알림e QnA 질문 궁금 성범죄자 알림e QnA 질문 궁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Q.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누가 해당되나? _ A.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Q.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이사를 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_ A.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Q.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제출을 기피 또는 지연하는 경우의 조치방법은 무엇인가? _ A. 관련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게 되며,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변경사항 미제출자, 거짓정보 제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2023. 9. 9.
성범죄자 알림e 피해예방 안전정보 재범방지 성범죄자 알림e 피해예방 안전정보 재범방지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1) 성범죄자 지도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하기 - "성범죄자 찾아보기 >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을 선택하여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다. - 메인 화면의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을 선택하여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다. 2) 본인인증은 주민번호인증, 휴대폰인증, 아이핀 인증, 디지털원패스인증을 통해 하실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인증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3) 지도검색을 선택한 후, 시/도 안에서 원하는 시/군/구를 선택하면 상세 지도안에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지도위치를 볼 수 있다. 4) 조건검색을 클릭 시, 원하는 조건별로 성범죄자를 조회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다. 5).. 2023. 9. 8.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지급제한 예상연금월액표 절차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지급제한 예상연금월액표 절차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_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도달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_ 장애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장애재심사 _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 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시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된다. 장애재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 2023. 9. 2.
장애연금 장애심사규정 장애심사자문 재심사 장애등급 장애연금 장애심사규정 장애심사자문 재심사 장애등급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_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1)~3)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1)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2)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3)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 2023. 9. 2.
노령연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업무처리 노령연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업무처리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하단"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참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X가입기간별 지급률+부양가족 연금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월)=[(기본연금액X가입기간별 지급률)/12]-월감액.. 2023. 9. 1.
노령연금 종류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노령연금 종류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제8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 2023. 8. 31.
연금급여 특징 종류 산정 소비자물가변동률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안심통장 급여조정 연금급여 특징 종류 산정 소비자물가변동률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안심통장 급여조정 ◎급여의 특징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법 제51조 제2항) _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소득보장 _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법 제3조의2) _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이다.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법 제58조) _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급.. 2023. 8. 25.
농업인 연금보험 국고보조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 국고보조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_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다. *국고보조금이란? _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에 대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 _ 납부예외 신청 대상 /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2023. 8. 25.
연금보험료 연금급여 보험료 금액 보험료율 퇴직금전환금 연금보험료 연금급여 보험료 금액 보험료율 퇴직금전환금 ◎특징 _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된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2~5% 단, 2020년 1월 15일 이전에는 3~9%)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이 ..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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