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족연금5 유족연금 청구방법 예상연금월액표 심사절차 유족연금 청구방법 예상연금월액표 심사절차 □ 청구방법 ●청구인 _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①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등)인 경우 ②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_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예) 2014.1.25 수급.. 2023. 9. 23.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범위 지급제한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범위 지급제한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급여수준 사망일이 2016.11.30.전 사망일이 2016.11.30.이후 가입기간 연금액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장애.. 2023. 9. 4. 연금급여 특징 종류 산정 소비자물가변동률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안심통장 급여조정 연금급여 특징 종류 산정 소비자물가변동률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안심통장 급여조정 ◎급여의 특징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법 제51조 제2항) _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소득보장 _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법 제3조의2) _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이다.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법 제58조) _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급.. 2023. 8. 25.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납부예외 납부재개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납부예외 납부재개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_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한다.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예: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된다. ▶신고의무자 _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_ 내용변경 : 변겨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방법 _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사업장가입자 .. 2023. 8. 24. 국민연금 도입 발전 특징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가입대상 NPS 국민연금 도입 발전 특징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가입대상 NPS ◎도입준비 단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된다. 이후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이 기간동안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에 이른다. ◎도입 및 실시단계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 2023.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