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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5

2024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교육 법정교육 문제 답안 고위공직자 문제1.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1)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3) 쟁송 등에서 자신의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4)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문제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인권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X해설 : 신고 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2024. 8. 18.

이해충돌방지법 Q&A 문제 질문 답변 18개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기피 관련 배경지식 category 바로가기 ! 클릭 ! 이해충돌방지법 Q&A 18. 문제 질문 답변 Q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 날'은 어제를 말하는지? A1. ●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 이때 '안 날'이란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할 것임 ●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 과태료(2천만 원) 부과시,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2024. 3. 23.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문제 주요 내용 공직자 확인 신뢰 확보 부정부패 방지 목차 1. 법 제정 목적 및 필요성 2. 입법 추진 경과 3.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배 경 지 식 C a t e g o r y 바 로 가 기 ! 클 릭 ! 1. 법 제정 목적 및 필요성 ■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 야기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사익간 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 ●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 2024. 3. 18.

이해충돌방지법 세부 내용 10가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알아보기 이해충돌방지법 목차 1.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2. 신고, 제출 의무 3. 제한, 금지 행위 4. 신고자 보호, 보상 1.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18. 제정되어 2022.5.19. 부터 시행되었다.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긱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 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제2조 제2호 공직자 국회,.. 2024. 2. 19.

2023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O X 문제 답안 2024 2025 2023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O X 문제 답안 2024 2025 Q. 언론사의 임직원 중 보도, 논쟁, 취재와 관계없이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적 업무 종사자가 아니므로 청탁 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_ 정답 : X Q. 위원회는 공익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_ 정답 : O Q.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 _ 정담 : O Q.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_ 정답 : O Q.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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