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세부 내용 10가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알아보기
이해충돌방지법 목차 1.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2. 신고, 제출 의무 3. 제한, 금지 행위 4. 신고자 보호, 보상 1.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18. 제정되어 2022.5.19. 부터 시행되었다.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긱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 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제2조 제2호 공직자 국회,..
2024. 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