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O X 문제 답안 2024 2025
Q. 언론사의 임직원 중 보도, 논쟁, 취재와 관계없이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적 업무 종사자가 아니므로 청탁 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_ 정답 : X
Q. 위원회는 공익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_ 정답 : O
Q.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 _ 정담 : O
Q.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_ 정답 : O
Q.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안 또는 단체는 '사적 이해관계자'이다. _ 정답 : X
Q.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었더라도 우리 기관의 정보가 아니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_ 정답 : X
Q.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_ 정답 : O
Q. 공직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_ 정답 : X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1차로 3만원 식사를 하고, 이후 장소를 옮겨 2차로 2만원 술을 마신 후 직무관련자가 식사비와 술값을 계산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제공받은 금품가액은 5만원이다. _ 정답 : O
Q.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식약칭은 ' 이해충돌방지법'이다 _ 정답 : O
Q.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조례, 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_ 정답 : X
Q. 공공기관이 소유, 임차한 물품, 차량,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2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_ 정답 : O
Q. A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B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라도 해당 B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C국회의원의 배우자와 A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_ 정답 : X
Q.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_ 정답 : X
Q.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_ 정답 : O
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_ 정답 : X
Q. 이해충돌방지법의 총괄운영 기관은 법무부이다. _ 정답 : X
Q.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_ 정답 : X
Q.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네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_정답 : X
Q.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겨난온 사람 등을 말한다. _ 정답 : O
Q. A공공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중인 B부처 송무 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공공기관에 조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_정답 : X
Q. 직무 관련 외부 활동 ㅈ제한(제10조)을(제10조)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_정답 : X
Q.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_ 정답 : X
Q.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잠재적 갈등상황이다. _ 정답 : X
Q.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_ 정답: X
Q. 2021년 상반기에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_ 정답 : X
Q.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_ 정답 : O
Q.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_ 정답 : O
Q.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_ 정답 : X
Q.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_ 정답 : O
Q.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_ 정답 : O
Q.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_ 정답 : X
Q.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_ 정답 : X
Q.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어떠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_ 정답 : X
Q. 사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및 회피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고, 회피를 한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_ 정답 : O
Q. 이해충돌방지법에 다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서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기존대로 업무를 보면 된다. _ 정답 : X
Q.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_정답 : O
Q.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_ 정답 : O
Q.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_정답 : X
Q.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_ 정답 : X
'문제, 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제 답안 해설 Q/A 시험정답 (45) | 2023.10.25 |
|---|---|
| 시험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제조업 답안 정답 합격 (33) | 2023.09.06 |
| 정기안전보건교육 답안 정답 (21) | 2023.08.29 |
|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 시험 답안 (19) | 2023.08.23 |
| 2023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객관식 답 답안 2024 2025 (19) | 2023.0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