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객관식 답 답안 2024 2025
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 _ 2번)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Q.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번)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Q.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1번)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2번)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Q.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4번)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Q.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4번)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Q.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_ 1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3번)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Q.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_ 3번)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_ 4번)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
Q.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_ 1번) 소속기관자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Q.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_ 2번)일반직 2급 국가공무원
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2번)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1번)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Q.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3번)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Q.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3번)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Q.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_ 4번) 공직자는 직무간련자가 될 수 없다.
Q.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직무관련자와의거래해우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_ 4번) 금융회시ㅏ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Q.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기관은 어디인가? _ 2번) OECD
Q.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_ 4번)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Q.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간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틀린 것은? _ 3)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사를 받아서는 안된다.
Q.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ㅏ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_ 3번)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 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Q.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_ 4번) 각급 공립, 사립학교
Q.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779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_ 4번)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_ 4번)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선정
Q.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3번) 공직자의 단속업무로 사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 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이다.
Q.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는? _ 4번)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물품, 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Q.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 _ 3번)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Q.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4번)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_ 3번)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Q.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_ 2번)언론사 임직원
Q.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_ 4번)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_ 2번)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Q.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_ 3번)법제처
Q.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4번)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_ 3번)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Q.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3번)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Q.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_ 1번)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1번)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Q.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_ 2번)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Q.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4번)3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Q. 다음 중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_ 2번)임용예정 직급, 직위와 같은 직급, 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Q. 이해충돌방지법에서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_ 2번)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Q.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4번)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년도는 몇 년도인가?? _ 3번)2021년
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년도는 몇 년도인가? _ 4번 2022년
Q.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_ 3번)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Q.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_ 3번)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강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느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Q.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3번)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4번)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_ 1번)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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