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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95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결정 EDI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결정 EDI ◎사업장의 탈퇴 _ 사업장 탈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대상 -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 -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단,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신고의무자 _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_ 폐업 또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방법 _ 사업장 탈퇴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 2) 휴업(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탈퇴일은 .. 2023. 8. 19.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 정정신고 분리적용 통폐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신고방법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 정정신고 분리적용 통폐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신고방법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시행규칙 제14조)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_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된 경우에 이를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전화번호, 주소)을 말한다. 내용변경은 사업장의 법인격이 계속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거나 처리된 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예:사업장적용일정정)을 말한다.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된다. ▶신고의무자 _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방법 _ 내용변.. 2023. 8. 18.
NPS 국민연금 가입 신고 가입유형 연금보험 건강보험 신고기한 노후준비 NPS 국민연금 가입 신고 가입유형 연금보험 건강보험 신고기한 노후준비 가입유형(법 제7조)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진다.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한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한다.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 2023. 8. 15.
국민연금 도입 발전 특징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가입대상 NPS 국민연금 도입 발전 특징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가입대상 NPS ◎도입준비 단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된다. 이후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이 기간동안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에 이른다. ◎도입 및 실시단계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 2023. 8. 13.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필요성 OECD 노령화 노후준비 생계대책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필요성 OECD 노령화 노후준비 생계대책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저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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