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Q&A 질의응답 20가지 소상공인 혜택 지원 신청 문의

Q&A 목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대상 Q&A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 관련 Q&A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오류 Q&A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이의신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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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대상 Q&A

Q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왜 시행하는 것인가요?

A1. ● 소상공인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와 고금리 지속,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 그간 경제상황을 감안, 전기요금은 약 20개월 간(20.7~22.3) 동결됐으나, '22년 5월부터 1년간은 약 32% (kWh 당 100.7원 → 132.4원) 급등한 바 있으며,
- 영세 소상공인은 고정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에너지 비용이 많아, 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 이에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국회가 뜻을 모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Q2.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2.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고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 규모)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22년 혹은 '23년이 3천만원 이하' 인 사업자이다. (단, 22년과 23년 매출액 모두 0원은 직원 제외 대상)
- 22년 또는 23년 연중 개업 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방식을 적용하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연 환산 방식 : 영업 월의 평균 매출액 (매출액 ÷ 영업개월 수) x 12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 61조ㅗ 제23항)
*** 매출액 환산시 연중 휴업 하더라도 계속 해서 영업한 것으로 간주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47일) x 365일 = 3,106만원 →지원대상비해당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학교, 박물관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로 문의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신청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Q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은?

A3. 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Q4. 전기요금 계약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고지(청구)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다.
*단,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 예시

Q5. 구역전기사업자란 뭔가요?

A5. ● 구역전기사업자란 생산된 전기를 특정한 공급구역내 아파트 상가 등 전기사용자에게 자체 투자한 배전망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등)

● 구역사업자와 전기요금 계약이 된 경우 고객번호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공고문 문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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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

A6.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Q7. 공고일(24.2.15.) 직전 폐업하였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A7. 불가하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공고일 기준(24.2.15.)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다.
* 24.2.16일 폐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음.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폐업일자 확인된 내역만 인정됨

Q8. 개업을 2024년에 하였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A8. ●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12.31. 이전인 사업체로 현재 활동 중(휴업은 포함)인 사업체이다.

● 2024년은 매출액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3.12.31. 이전(당일포함)인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3.12.31.인 경우 인정, 24.1.1.인 경우 불인정

Q9. 사업자가 여러개이다. 사업자마다 지원이 되나요?

A9. ● 불가하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다.
- 한 개인이 운영하는 A, B 사업장을 각각 신청하더라도(법인, 개인 사업자 무관), 개인CI(개인식별코드) 기준 1회만 지원한다.
- A, B가 공동 대표일 경우, A, B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번호 기준 1회만 지원한다.

Q10.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0. ● 직접 계약자는 신청인과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간 직접 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로 별도 서류없이 검증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는 없으나 사업을 영위 중 실제로 전기를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신청인(소상공인)을 말한다.
- 예를 들어, 타인명의 한전계약고지서를 대납중이거나, 집합건물 등에서 관리사무소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지원대상 검증 및 전기요금 환급을 위한 유형별 제출서류가 필요하다.

<참고 :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특성>

구분	직접 전력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규모	지원 대상자의 약 60%(추정)	지원 대상자의 약 40%(추정)
특성	■ 한전이 계약자 DB를 보유 *고객번호, 고객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사용량 확인, 요금 청구 등 관리 가능	■ 한전이 관련 정보 식별 불가능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등 ■ 타인이 계약한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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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 관련 Q&A

Q1. 신청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A1. ● 직접계약자의 경우 연매출 기준(3,000만원) 등 지원요금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전력에 통보하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이 지원된다.

● 비계약사용자는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23~24년 납부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받는다.

Q2.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https://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① (대상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법인사업자는 개인(대표자)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④ (검증 및 요금지원) 지원요건 및 서류 검증 후 요금지원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와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진행

구분	분류	내용
유형1	직접 계약자	■ 대상자 선정 직후 가장 최근에 발행하는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 실시 ■ 청구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20만원 차감 ■ 청구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후 잔액은 지원 합산금액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익월로 이월
유형2	비계약 사용자	대상자 통지 후 1주일 이내 신청 계좌번호로 전기요금 납부금액 20만원 환급

* 대상자 선정까지는 다소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Q3.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 https://online.kepco.co.kr 

한전ON(한전온)

또는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국번없이)123) 하시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Q4. 방문신청도 가능한가요?

A4. ● 방문 접수는 시행하지 않지만,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시어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 접수를 도움받으실 수 있다.
- 지역센터 방문 시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을 경우만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도움 받을 수 있다.
- 비계약 사용자 신청과 같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시어 상담도움 받으실 수 있다.

Q5. 계좌번호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 개인 및 법인 모두 대표자 본인 계좌로 진행하시면 된다. 입금 제한된 계좌, 휴면 또는 압류계좌는 인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계좌 인증이 안되는 경우, 시중 은행으로 정상 계좌인지 확인 부탁드린다.

Q6. 계좌인증은 시중 모든 은행이 가능한가요?

A6. ● 계좌 인증의 경우, 대부분의 시중은행 모두 인증 가능하다.
-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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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오류 Q&A

Q1. 비계약 사용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유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A1. ● 유형1(타인명의) : 전기계량기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전기요금고지서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가족, 임차인, 이전 사용자)인 경우

● 유형2(사무소별도관리) : 집합건물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의 관리비고지서(관리비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하는 경우

● 유형3(자율관리) : 집합건물 등 타인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 납부하는 경우

Q2. 비계약 사용자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2. ● 유형1(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단, 개인정보동의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에 계약자 성명 부분은 반드시 가림(지우기) 처리 후 제출

● 유형2(사무소별도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직접계약자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한 고지서)

● 유형3(자율관리)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구분	특성	제출서류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집합건물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자율관리	집합건물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Q3. 고지서 사본의 가림(지우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3.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에 있는 계약자 성명 부분은 모두 가림(지우기) 처리 후 제출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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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이의신청 Q&A

Q1. 비대상 받은 사업체의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 ● 별도 안내할 예정(5월말 예정)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요건을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주거용 사업장, 고객번호와 신청자 불일치 등 한전 또는 구역전기 사업자가 확인한 사유로 부지급 된 경우 한전(☎123) 또는 구역전기 사업자 문의처에서 안내 예정이다.

※ 콜센터 및 민원센터 운영

 

 

 

[생활정보]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하기 유의사항 5가지 한전 고객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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