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지급제한 예상연금월액표 절차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지급제한 예상연금월액표 절차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_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도달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_ 장애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장애재심사 _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 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시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된다. 장애재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안내드린다. 장애재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된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경된 장애연금의 지급 _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이르이 다음 달 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으시게 된다. 장애등급결정기준일은 완치일 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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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법 제82조) _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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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업무처리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법률 제8541호 법 제85조) _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된다.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법 제113조) _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법 제114조) _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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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원)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
1	370,000	33,300
2	400,000	36,000
3	500,000	45,000
4	600,000	54,000
5	700,000	63,000
6	800,000	72,000
7	900,000	81,000
8	1,000,000	90,000
9	1,100,000	99,000
10	1,200,000	10,8000
11	1,300,000	117,000
12	1,400,000	126,000
13	1,500,000	135,000
14	1,600,000	144,000
15	1,700,000	153,000
16	1,800,000	162,000
17	1,900,000	171,000
18	2,000,000	180,000
19	2,100,000	189,000
20	2,200,000	198,000
21	2,300,000	207,000
22	2,400,000	216,000
23	2,500,000	225,000
24	2,600,000	234,000
25	2,700,000	243,000
26	2,800,000	252,000
27	2,900,000	261,000
28	3,000,000	270,000
29	3,100,000	279,000
30	3,200,000	288,000
31	3,300,000	297,000
32	3,400,000	306,000
33	3,500,000	315,000
34	3,600,000	324,000
35	3,700,000	333,000
36	3,800,000	342,000
37	3,900,000	251,000
38	4,000,000	360,000
39	4,100,000	369,000
40	4,200,000	378,000
41	4,300,000	387,000
42	4,400,000	396,000
43	4,500,000	405,000
44	4,600,000	414,000
45	4,700,000	423,000
46	4,800,000	432,000
47	4,900,000	441,000
48	5,000,000	450,000
49	5,050,000	454,500
50	5,100,000	459,000
51	5,200,000	468,000
52	5,300,000	477,000
53	5,400,000	486,000
54	5,500,000	498,000
55	5,900,000	531,000

▶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수급권자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청구서 작성 -청구서작성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심사용진단서 등 제출	------>>>>>	지사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장애심사
		지역본부 지체장애심사	심사센터 그 외 모든 장애심사
		지사 자료보완, 직접진단 (심사기간이 21일 연장 됨)
통지서 수령	<<<<<-----	지사 지급결정 및 통지서 발송
연금수령 (매월 25일)	금융기관 수급자계좌에 입금	본부 급여지금 의뢰 *급여지급 3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