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임신 출산 육아 정책 출산 지원 정책 출산 지원금 출산 혜택

2024 임신, 출산, 육아 정책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길 수 있다.

2024년도 달라지는 임신 / 출산 / 육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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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 출산

■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 증액 지원

기존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지급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급)
2024년 1월 1일부터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바우처 금액 추가 지급
2024년 1월 1일부터	다태아 140만원 기본 지급 *추가 지급 금액 - 2태아 : 60만원 추가 - 3태아 : 160만원 추가 - 4태아 : 260만원 추가(5태아 이상 태아 당 100만원 추가)

※2023년에 임신해서 24년도에 출산 예정이라 이미 바우처를 받았던 사람도 상관없음

 

■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기존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원 지급
2024년	둘째 이상부터 300만원으로 금액 확대 *쌍둥이의 경우 : 200+300=총 500만원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

기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시, 태아 수 상관없이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간 유급으로 사용 가능
2024년 하반기 이후	다둥이 출산의 경우 10일 → 15일로 확대 *충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5일 → 10일로 확대될 예정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기존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가능
2024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음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간 1년 4개월 → 2년까지 확대 시행 예정

※ 그 외에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고 하니 난임 시술 진행 중이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은 임신, 출산 4대 정책 꼭 참고하시길 바란다.

임신 사전검강관리	난임지원
필수가임력 검진비 지원 ●부부 8.2만쌍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10만원 ●남성 정액검사 5만원	냉동 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지원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건강관리	심리, 정서 지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기준 폐지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확충 8개소 → 10개소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 내용	출산 직후, 전문 관리사가 가정 방문하여 산모,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음)

2024년 서비스 확대	*돌봄시간 8시간으로 확대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가정 서비스 확대 - 신생아 수에 맞춰 관리사 지원 (세쌍둥이→3명, 네쌍둥이→4명) ※공간적 한계 등으로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 추가 지원 - 이용기간(15/20/25 → 15/25/40일 운영 확대) - 40일 이용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 (다만, 이 경우에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80일 이내 규정을 충족해야 함)

이용 방법

*산모의 주소지 시, 군, 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지불 ※지자체별로 지원 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꼭 산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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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

■ 부모급여 지원 금액 확대

기존	0세 70만 원 / 1세 35만 원 지급
2024년 부터	0세 : 월 100만 원 1세 : 월 50만 원 지급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2023년과 동일하게 지급
아동수당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
양육수당	2023년과 동일,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 만 2세부터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 단,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 시 지급

 

■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0%'

기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 한해 적용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면 본인부담률 5%)
2024년 이후	적용 대상을 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휴일/야간 질료	야간 진료병원 '달빛 어린이 병원' 45곳 확대

 

■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지원

지원 대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자녀 3인 이상(다자녀) 가구 *대가족(5인 이상 가구)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내용 및 신청방법	- 주택용 요금 월 30%(16,000원 한도) 감액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전기 요금 할인도 함께 신청 또는, - 국번없이 한국전력공사(123)으로 신청 -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꼭 신청 후 관리실에 전기료 경감 신청사항 전달하기

 

■ 6+6 육아휴직제

기존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기존	- 3+3 육아휴직제 - 아이가 돌 되기 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지원 (엄마, 아빠 각각 최대 200~300만원 지급)
2024년 6+6 육아휴직제	- 아이 18개월 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신청방법 및 다른 사항은 기존 3+3과 동일

	현행(2022년부터 시행)	개편 (2024년부터 시행)
명칭	3+3 부모 육아휴직젭	6+6 부모 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 기간	생후 12개월 간	생후 18개월 내
1인당 지급급여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100%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300만원 상한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월 200~450만원 상한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가구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바우처 월 8만원, 바우처 월 10만원
한부모가정 양육비 기준완화 및 지원금 인상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 -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 -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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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지원 내용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024년 변경사항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출 예정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8.5만 가구(2023년)에서 11만 가구(2024년) 대상으로 더 늘릴 예정 *2024년 1월부터 다둥이 출산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 하반기 시행 예정, 정확한 시점은 정부 공식 발표 예정)

지원 내용	워킹맘/대디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단축근무를 돕는 제도 *2024년부터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기준 확대
2024년 변경 예정	- 기존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주 5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에서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이 가능

 

■ 단축업무 부담지원금 지급

2024년 신설제도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업무 대행자가 업무 분담을 받게 되면 월 20만원 수당 지급
참고사항	-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사업주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방식은 2024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

 

■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부활

지원 내용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예 : 등하원 시간으로 10시 출근 ~ 7시 퇴근 조절 등) - 2024년도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 이용 시로 한정

 

■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지원 내용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특례 대출 및 특별/우선 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혼인 관계없음)
신생아 우선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혼인 관계없음)
신생아 특례대출	대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로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 대상 저리 대출 지원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내용	-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이 대폭 늘어날 예정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은 올해 약 1,000개 반에서 내년에는 2,315개 반으로 확대 예정

 

2024 임신, 출산, 육아 정책 !  매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뭔가 많은 변화가 있지만, 2024년 끝까지 예산이 잘 맞아 중단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매년 더 나은 제도들이 신설되어 출산과 육아를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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