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바쿠후 메이지유신 민주화 1600년 도쿠가와 전국시대 자민당 공명당

일본의 정치

 일본의 정치체제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독특하면서도 연속성을 지닌 통치구조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즉 1600년부터 1867년까지의 도쿠가와 바쿠후체제, 1868년부터 1945년의 패전 당시까지의 전체적 근대체제 그리고 1945년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의회중심의 내각책임제로 대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12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무가 사이의 패권싸움이 일본을 전국시대로 몰아넣게 되면서 패자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실질적인 통치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위치로 전락한 천황 중심의 이중적인 통치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패자를 장군이라 했고 그의 통치기구를 바쿠후로 칭하였다. 바쿠후체제는 1600년에 도쿠가와 씨족이 집권하면서 전국을 통치하게 됨으로써 근 300년간에 걸쳐 안정된 중앙집권적 봉건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평온과 안정 속에서 유지되어 온 바쿠후 정부는 내정상 극심한 재정난에 빠졌고, 봉건 체제를 뒤흔들어 놓은 상업과 도시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변화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또 밖으로는 서세동점의 물결이 밀어닥침으로써 일대 혼란에 처하게 되었다. 체제붕괴에서 올 예상할 수 없는 혼돈과 외세에 의한 지배 가능성을 우려한 서부지방의 4번의 젊은 하급 무사들이 영주의 호응과 천황 측근의 공경들의 지원을 받아 바쿠후체제를 뒤집어엎은 것이 곧 메이지유신 존체제에 큰 변동 없이 정치권력을 장군으로부터 천황으로 이관시키는 형태를 취한 것이 메이지유신의 특색이다. 이러한 특색이 그후의 메이지체제의 성격형성에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1868년 이후 약 20여년의 혼란과 과도기를 거쳐 흠정헌법의 제정과 내각제도 채택의 과정을 통해 형태를 갖추게 된 메이지체제는 천황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부여한 채 그를 둘러싼 소수의 과두적인 지배세력에 의해서 운영된 것이었다.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내걸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산업화를 달성하였고, 근대화된 군사력을 갖추게 된 일본은 경제면에선 서구사회를 능가하는 근대화 과정을 겪었으나 정치면에서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1920~30년대 전세계를 휩쓴 공황기 속에서 허약한 기반 위에서 운영되던 정당정치의 모순이 심화됨으로써 군국주의 대두의 길을 열어놓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1945년에 패전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된 일본은 미국의 점령하에서 비군사회, 민주화라는 미국의 2대 점령정책방향을 따라 새로운 정치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천황제를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기능으로 축소시키고,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시켰다. 현대의 일본 정치체제는 명실공히 의회내각책임제로 성숙해 가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예상할 수 없는 돌변이나 일본 사회를 크게 위협할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그 체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제도의 테두리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의회중심의 정치체제도 발전되어 갈 것이 예상된다.

 일본의 정치과정을 움직이는 주세력은 정당이나 압력단체로서의 노동조합, 경제단체 등이며, 유권층의 정치참여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다. 물론 과거의 잔재물이 완전히 불식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전전에 비해 볼 때 현대의 일본 정치과정이 다수의 집단이나 개인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소수의과두체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관료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에서는 탈피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의 정치체제가 보다 민주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의회의 권위와 권력이 상승하고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따라서 의회를 중심으로 정당간에 활발한 경합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사회당의 세력이 불균형하지만 또 하나의 야당인 공명당의 출현으로 여,야의 세력분배는 보다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도시에서 야당출신의 지사,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진보세력의 등장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주화를 가능케 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전후 일본이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빼놓을 수가 없다.

 경제발전은 새로 도입 또는 강화된 의회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나 전후의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해가는 과도기에 있어서나 전후의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해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정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과 냉전 속에서도 유리한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격리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정치체제가 양극화에서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긴장완화의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일본이 4대강국의 하나로 재등장하게 되었으며, 세계정치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역을 맡게 되었다. 일본은 또한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고, 구소련(러시아)과도 정상화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전전과 달리 민주체제를 갖추고 세계 3위의 국부를 지닌 일본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자신을 얻어 책임성 있는 국제행동을 취할 수 있기를 세계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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