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게이트 포드 CIA 비행 FBI 카터 미국의 권부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목차
1. 워터게이트
2. 포드 정치의 결산
3. CIA 비행 폭로
4. 카터의 도덕정치
5. 미국의 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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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터게이트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닉슨 재선 위원회가 민주당 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건물에다 도청 장치를 해서 사전에 선거공작을 탐지해 온 사실이 폭로된 것을 말한다. 이 정치적 추문은 1973년에 밝혀져 의회와 언론계 및 전국민들에게까지도 닉슨의 사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짙게 되어 닉슨으로 하여금 백악관 보좌관단의 교체와 개각까지 하도록 되었으나 반대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1973년 10월에는 도청사건 담당검사 콕스를 해임하여 더욱 여론을 자극하고 자워스키 특별검사의 도청 테이프 제출명령, 의회의 탄핵 압력 등으로 인해 1974년 8월 8일 사임연설을 하고 은퇴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정계에서는 도덕 정치란 단어가 유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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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드 정치의 결산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퇴하기 전인 1973년 애그뉴 부통령이 사임하고 포드가 그 후임이 되었다. 따라서 닉슨 사퇴 후 포드는 선거를 치르지 않은 대통령으로 취임, 신태평양 독트린의 기본 정책 추진과 워터게이트로 인한 국내 정치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1974년 11월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상원의 5분의 3, 하원의 3분의 2, 주지사의 70%를 차지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월남전의 환멸 등으로 인한 정치불신 풍조는 결국 포드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6년 민주당의 진보파인 카터에게 참패당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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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A 비행 폭로

 워터게이트 사건의 휴유증이 미국 정계에서 좀처럼 아물지 않게 되자 일부에서는 CIA나 FBI가 정치적 흑막을 조장, 은폐해오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짙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상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후 1975년 11월에 보고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의 정치적 개입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즉 카스트로, 투리히요, 고딘디엠 등 국가 원수의 암살 기도를 비롯한 정권 전복음모 등이 시도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후 CIA의 비행은 날로 더 많이 폭로되어 카터 대통령은 그 권한의 축소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세인들의 불신감은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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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터의 도덕정치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는 국내외적으로 시련의 연속이었다. 밖으로는 월남전의 패배로 인한 좌절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인권탄압에 의한 독재국가라는 비난이 잇따랐고, 안으로는 워터게이트 사건, CIA 비행, 의회 추문사건, 록히드 사건 등으로 정치 불신풍조가 만연되었다.

 이때를 맞아 민주당의 카터는 도덕정치의 실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등장하여 포드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카터의 승리는 미국민과 자유주의 세계 일부에서 일고 있는 평화와 자유에 대한 신념의 불길을 더한층 거세게 만들기 시작했다. 즉 1977년 대통령에 취임한 카터는 계속 세계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여 칠레를 비롯한 일부 인권탄압 국가에서 상당한 완화조치를 이끌어냈다. 그런 한편 구소련은 카터의 인권문제 언급이 내정간섭이라고 하여 쟁점이 되는가 하면,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인권과 외교의 관련성을 계속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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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권부

 대통령 행정실과 일반 행정 부서, 대통령 직속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구가원수이다.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살며 이 곳에서 대통령 업무를 본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연방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고위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다. 또한 군통수권과 외교권을 가지며 의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고 국제기구와 재외 공관에 미국 대표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고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대통령 밑에는 대통령의 행정업무를 보봐해줄 12개의 행정실이 있다.

 일반 행정 부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을 맡는 14개 부서로 구성되며, 각 부의 장관을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14부 장관은 내각의 구성원이 된다.

 입법부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지며 입법부 산하에는 행정기관이 8개 있다.

 의회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며 개정하는 일을 한다. 또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한다.

 상원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각 주의 크기나 인구에 관계없이 상원의원 두 명을 선출하는데 임기는 6년이다. 부통령이 상원을 관장한다. 상원은 몇 가지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첫째,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탄핵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셋째,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하원의원은 435명으로 구성된다. 각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진다. 캘리포니아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의원을 52명이나 선출하는 반면,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알래스카와 같이 인구가 적은 주는 각각 한 명의 하원의원을 뽑는다. 하원의 고유 권한에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권과 세법 상정권이 있다.

 미국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연방법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 밑에 대법관이 8명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이다.

 약 95개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다. 지방법원 위에는 연방 고등법원(순회법원)이 13개 있으며,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헌법과 연방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판결한다.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