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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국의 외교 초당파 고립주의 트루먼 독트린 달러외교 석유파동 IMF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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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초당파 외교
2. 고립주의
3. 신고립주의
4. 트루먼 독트린
5. 달러 외교
6. 달러 위기
7. 매카런 월터법
8. 아이젠하워 독트린
9. 콘론 보고


1. 초당파 외교

 제2차 대전 말 이래 미국이 세계 정치에 대한 지도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파가 협력해서 추진하여 온 강력한 외교를 말한다. 초당파 외교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온 사람은 루스벨트 대통령 밑에 있던 헐 국무장관이라고 알려져 왔으며 1945년 이후에도 미국의 외교는 초당파 외교로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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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립주의

 1973년의 유럽 전쟁에 대한 중립선언 이래 제1차 세계대전까지 지배적으로 작용해 온 미국의 외교 원칙이다. 제1차 대전 후 미국은 국제주의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미국의회는 국제연맹의 가입을 승인하지 않아 승인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국제연합의 수립과 이의 참여, 많은 지역협정의 결성,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에 개입하는 것 등은 고립주의 포기의 사례이다.


3. 신고립주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립주의와 세계대전 후의 대외원조정책의 중간에 놓여 있는 외교원리로서 유럽에 대한 고립, 극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내용으로 한다. 1950년 12월 20일 후버의 연설 및 1951년 1월 5일의 태프트 상원의원의 연설이 그 전형적인 것이다. 후버의 연설내용은 소련권의 방대한 무장 및 인력자원에 대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육상전을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여 강력한 해,공군력으로 서반구를 방비하는 태세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외 정책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경제는 불가피하게 악화되어 균형예산과 경비절감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UN이나 가맹국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미국의 강력한 해공군에 의해서 영국과 대만, 필리핀을 최전선으로 삼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같이 확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4. 트루먼 독트린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재임1945~1953)이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그리스와 터키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자 요청하는 연설 속에서 분명하게 밝힌 세계대전 후 미국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세계대전 후 미국은 처음에 강대국들의 협력을 얻어서 평화와 진보를 달성하려고 하였지만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이 급격하게 진출하여 몸에 따라 반공방위지대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소련진영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체제를 시작하는 지표가 되었다.


5. 달러 외교

 "탄환 대신 달러를 주라"고 한 태프트 대통령(재임1909~1913)의 말에서 따온 미국 외교의 또 다른 명칭이다. 군사력에 의하지 않고 강력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투자나 차관 등의 경제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세력의 대외적 발전을 향상시키려고 꾀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즉 "미국의 상품을 위하여, 자본가가 이익이 많은 투자를 행하기 위하여, 기회와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간섭에 호소하여도 좋다"고 말한 태프트 대통령의 독트린과 "미국시민의 인격과 재산이란 그것이 해외에 있을 때에도 미국 영토의 일부이다"라고 말한 캘빈 쿨리지 대통령(재임1923~1929)의 독트린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국의 대외정책상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다.


6. 달러 위기

 원래는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들이 국제통화격인 달러의 보유고가 부족한 현상을 나타낸 말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미국 내의 금 부족 현상으로 일어나는 달러의 불안상태를 가리키는 뜻으로 변모했다. 1958년부터 국제수지의 악화를 거듭해 온 미국은 달러와 금의 해외유출로 말미암아 화폐가치의 하락현상을 빚기 시작했다. 1960년 말에는 금 보유액이 2차대전 후 최하위인 180억 달러까지 내려갔는가 하면 1968년 3월에는 100억 달러라는 위험선까지 급강하하여 달러화의 평가절하 예상으로 인한 달러 경제권의 위기감을 조성시켰다. 덧붙여 말하면 당시의 국제통화체제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환분위제도였으므로 달러의 위기란 국제금융질서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미국은 1971년 8월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고 2차에 걸친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위기를 넘겼으나 동시에 국제통화체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왔따. 더욱이 1973, 1978년의 2차에 걸친 석유파동은 또다시 달러안정에 대한 심각한 불안 요소를 제공하였다.

달러 위기


7. 매카런 월터법

1952년 6월에 성립한 새로운 이민귀화법. 1798년 이래 미국의 기본 이민귀화법을 완전히 바꾸어 지금까지 모든 주가 각기 시행해온 법률을 통일시킨 것이다. 신법에서는 인종차별의 원칙이 아직도 남아 있고 공산주의에 대한 엄격한 사상 조사도 따르도록 되어 있다.


8. 아이젠하워 독트린

 1957년 1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명백히 밝힌 미국의 새로운 중동정책을 말한다. 여기에서 중동제국의 독립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곳에 경제적 협력 또는 원조를 부여한다. 희망할 때에는 군사원조 또는 군사협조를 행한다. 이 같은 원조나 협력을 받은 나라들이 국제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들로부터 무력 침략을 받을 때에는 요청에 호응하여 미군을 사용할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미군파병을 불사하는 강력한 조치는 중동의 석유자원 보호와 소련의 중동진출을 견제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독트린


9. 콘론 보고

 미상원 외교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샌프란시스코 민간조사기관인 '콘론 어소시에이트가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스칼라피아노 교수를 중심으로 해 작성하고, 1959년 10월 31일에 발표한 미국의 극동정책에 관한 조사보고서이다. 2개의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을 승인해서 국제연합에 가입시키든가, 일본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만들든가, 또는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든가 하라고 대담한 제안을 이미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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