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노후준비서비스 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노후준비서비스 내 곁에 국민연금

Q.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A.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때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된다.

[출산크레딧] _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구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수	0인	0	12	30	48	50	50
	1인	12	30	48	50	50	50
	2인	18	36	50	50	50	50
	3인	18	36	50	50	50	50
	4인	18	36	50	50	50	50
	5인	18	36	50	50	50	50
	----	18	36	50	50	50	50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

Q.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

A.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삽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3년 1월 현재)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하다.

---

Q.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

A.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대 분야별로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노후준비가 시급한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특성상 미리 준비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높으므로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후준비서비스의 종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서비스로 나뉜다.

구분	주요 내용
진단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분야의 지표로 구성된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상담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노후준비 취약점을 파악하고 재무영역과 비재무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맞춤형 상담 제공
교육	노후준비 전문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주제별 맞춤형 강의를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관계기관 연계	노후준비를 위해 타 기관 서비스 이용이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
사후관리	노후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형태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시 설정한 실천과제 이행 여부 점검 및 추가 정보 제공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다양한 전문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후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타 공공, 민간영역의 개별적, 부분적 서비스와 구별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거나, 내연금 사이트 

https://csa.nps.or.kr:443/

에서 종합재무설계, 간단재무설계, 목적자금설계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은 '내연금 사이트'에서 강의 목록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 기업(기관) 등은 전문강사와 교육 일정, 내용 등을 조율한 후 요청할 수 있다.

---

Q.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A. 예상연금액, 미납내역, 연금 청구, 반.추납 신청, 다양한 증명 발급 등 96종 서비스
 공공기관 최초! 주민등록증. 초본 등 14개 타 기관의 50종 증명서 발급, 제출 서비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연금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본인의 예상연금액,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고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취득신고 등 각종 국민연금 신고, 신청과 다양한 증명 발급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증명 발급' 메뉴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증명서 등 8종과 타 기관의 주민등록등본 등 50여종의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 발급, 열람,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로그인은 인증서(공동, 금융, 카카오페이, 네이버) 및 간편인증(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카카오톡, KB은행, 신한은행, 네이버) 11종을 통해 선택하여 본인 인증한다.

<모바일 앱 제공 96종 서비스>
('22.12월말 기준)

대상	구분	서비스
개인 (68종)	조회 (22종)	예상노령연금, 연기연금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 가입내역, 받은연금액, 과오납금, 연금소득원천징수, 연금보험료 미납내역, 연금보험료 지원내역, 일시금 지급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 대여금 상환내역, 장애/유족연금 예상조회,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반납금 납부현황, 반납금 미납내역, 추납보험료,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수급권 내용변경 통지내역
	신고, 신청 (21종)	연금(일시금)청구,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임의가입자 가입, 탈퇴,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탈퇴, 반납금 납부 신청,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연금(일시금) 상담예약신청, 공적연금연계 상담예약신청, 기초연금 상담예약 신청, 안내문 수령방법 신청, 수급권 포기, 포기철회 신청, 수급권 연기, 재지급 신청, 소득있는 업무종사, 중단 신고, 수급권 소멸 신청, 마이데이터(두루누리)(상담예약신청) 노령연금, 일시금, 장애연금, 사망관련급여, 공적연금연계, 기초연금
	증명발급 (11종)	가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일시금 지급내역서, 개인회생신청용 확인서,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서,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증명서 진위확인, (전자증명서) 타 기관 발급 신청, (전자증명서) 발급목록 및 제출
	노후준비 (7종)	내연금 알아보기, 노후자금 간편진단, 노후준비 종합 진단, 방문상담 신청/내역조회, 교육신청/내역 확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하기
	신고센터 (7종)	자격확인청구, 실태조사, 연금보험료 지원금 누락 신고, 연금보험료 지원금 미지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 사업장 가입정보 조회, 헬프라인
사업장 (11종)		가입확인 대상 내역 조회, 사업장 기준소득 정기 결정, 가입자별 보험료 지원 내역, 과오납금 조회, 납부확인서, 가입증명서,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서, 사용자 부담금 납부 확인서, 증명서 진위 확인,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 소득총액신고
공통 (17종)		(고객센터) 공지사항, 국민제안 내역확인, 국민연금 고객센터, 채팅상담, 모바일 앱 개선요청, 국민제안, 상담신청 (공단소식) 새소식, 보도자료, 뉴스레터, 국민연금포스트, 기금운용현황, 연구원발간자료 팩스보내기, 상담센터(상담안내) 등 (공통) 마이페이지, 인증센터, 설정 등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은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대부 수급자 기초연금 사회보장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