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90년대 미국의 정치 삼권분립 뉴딜 공화당 민주당 페어 딜 뉴 프런티어

목차
1. 80~90년대 미국의 정치
2. 미국의 정당과 선거
3. 교서
4. 뉴딜
5. 페어 딜
6. 뉴 프런티어
7. 위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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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1990년대 미국의 정치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는 공화당의 레이건과 부시가 연이어 집권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책은 보수, 안정적인 기조를 띠었다. 경제적으로는 일단의 혼란기를 거쳐 호황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특히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미국 경제가 질량면에서 한 단계 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미국은 대외적으로 공산권 세계와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게 되었으며 나아가 구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

 90년대 들어 민주당 출신으로 10여년만에 집권한 빌클린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다져 놓은 국내외적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었다. 즉 국내 정치에서 외교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보수 안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진보적이며 개방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 나갔다. 그것은 민주당의 기본 정강정책과 클린턴의 개인적인 성향이 결합된 결과였으나 무엇보다 변화를 바라는 미국민의 여망에 부응한 정책이었다. 아무튼 클린턴은 소기의 성과를 올려 재선에 성공한다.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클린턴은 잇따라 터져나온 '성추문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여비서 르윈스키의 폭로와 스타 검사의 집요한 공격으로 하원에서 대통령탄핵안이 통과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업적과 여론의 지지율에 힘입어 그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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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정당과 선거

 미국의 주요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이 두 정당의 당원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관직을 대부분 차지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총선은 4년마다 실시한다. 또한 동시에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의 1/3도 뽑는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대부분 주마다 각 정당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직에 내보낼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를 실시한다. 일부 주는 연방의회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를 치른다. 각 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을 선거인을 선출한다. 그리고 이 선거인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이 투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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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서

 엄격하게 삼권분립제를 실시하는 미국에서는 행정부인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를 간섭할 수가 없다. 다만 헌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고 또한 필요한 정책의 심의를 의회에 권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이 의회에 보내는 서한이나 구두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교서라고 한다. 연두에 국가의 전반적 상황을 분석 요약하여 기본정책을 설명하고 필요로 하는 입법을 요청하는 것을 일반교서라 하고 그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의회에 보내는 서한들을 특별교서라고 한다. 예산교서는 연도예산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재정이나 세계경제의 동향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중요시된다. 다만 의회는 반드시 이같은 교서에 따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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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딜

 1933년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 취임시에 내세운 일련의 공황 극복정책을 총칭하는 말이다. 1933년부터 제2차 대전까지의 시기를 '뉴딜 시대'라 부른다. 뉴딜이란 1929년의 세계공황으로 크게 타격을 받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활로를 구하기 위하여 펴낸 획기적 정책으로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국가가 감당한다.
② 자유경제의 원칙을 바꾸어 대량생산과, 조직화되고 통제된 경제력의 집중을 행한다.
③ 최저임금제나 농산물가격 유지제도 등을 통하여 대중의 유효수요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도록 한다. 이에 따라 농업조정법 및 테네시 계곡개발법, 전국사업부흥법, 국토보전법, 공공사업법, 사회보장법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후 미국경제의 부활과 전후의 자유경제 체제로의 복귀와 더불어 이들 뉴딜 경제정책의 지지자들은 정부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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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어 딜

 1949년 연두교서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밝힌 정책이며 제2차 세계대전 후 공황예방책으로 나온 정책이다.

 그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부활과 비슷한 공범위한 사회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실은 루스벨트 시대의 반동으로 대두한 보수주의와 매카니즘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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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 프런티어

 1961년도에 대통령에 취임한 J.F.케네디가 내세운 정책. 종래의 군사정책 중심을 바꾸어서 후진국개발과 중립주의에 대한 관용 등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었으나 케네디의 급서에 의해서 완성을 모지 못하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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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대한 사회

 36대 존슨 대통령의 국내정치 슬로건, 1964년의 연두 일반교서에서 이 계획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 빈곤 추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해 가을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위대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전국민의 협조를 요청하여 사상 최고의 득표를 얻고 재선되었다. 종합적인 계획은 65년 1월의 연두 일반교서에 표시되어 있지만 미국경제의 번영을 유지하고, 대다수의 미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전국민에게 해방시키고, 모든 사람의 질적생활을 향상시킬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후 베트남 전쟁의 확대, 격화와 달러 위기 때문에 위대한 사회의 실현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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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라스의 거리에서 자동차로 퍼레이드를 벌이던 도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월드라고 불리는 청년에게 저격당한 사건이다. 그 다음날 범인으로 호송되던 오스월드는 댈라스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던 사람에게 사살됨으로써 배후 관계는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빠져 버렸다.

▶▶▶ 이어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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