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의 정치사정 미국정치 국제정치의 특질 세력균형

목차
1. 국제정치의 특질
2. 미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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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정치의 특질

국제정치란 국제사회에 속해 있는 복수의 주권국가들 사이에서 형성된 정치관계를 말한다. 고대 중국이나 인도, 기원전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문예부흥시대의 이탈리아 또는 근대의 유럽을 막론하고 독립적 복수국가들이 존재한 곳에서는 단순하건 복잡하건 상관없이 상호간에 일정한 정치관례가 맺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현대에는 이러한 국제관계는하나의 세계적 체계로 발전했으며 그 내용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복잡 다양하고 치밀하다.

 국제정치적 현상은 각 정치단위, 즉 주권국가가 취하는 대외적 행동과 각 국가간의 힘의 관계에 의하여 발생하고 변화하게 된다. 한 나라의 대외적 행동은 대외정책으로 표현되는데, 이 대외정책의 기호 또는 배후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적 목적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각 주권국이 국제정치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흔히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왔지만 국가이익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 논쟁이 계속되어 왔고, 아직도 합의된 일정한 이론은 없다. 그것은 국가이익의 내용이 어떤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없는데다, 시대와 정세의 변천에 따라 그 내용도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불변한 국가 이익으로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자체보전을 들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있어서도 국가권력 담당자 또는 국민들은 자국의 방위를 보장하고, 그 나라에 특정한 정치, 경제, 사회적 체제를 영속시키는 것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흔히 현대국가의 외교활동을 '실리' 추구라는 개념에 의하여 특징지우고, 이 때의 '실리'를 경제적 이득으로 설명한다. 교역의 확대, 외국정부와의 경제협력(투자, 차관, 기술계약 등) 또는 해외시장의 획득이 없이는 한 나라의 유지와 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면에서의 국제관계는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국간에 점점 확장,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평화시에는 가장 일반적이요, 구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기본적이요, 핵짐점인 국가이익은 우선 자국의 방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경제적 실리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의 물질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문제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로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자본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 간에도 각종 경제적 교류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국가이념, 제도 또는 국정 이데올로기를 희생시키면서 경제적 이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수하는 한계 내에서 타국과의 경제교류를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국제정치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인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고 실리외교가 이에 대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한 나라의 국가이익과 다른 나라의 국가이익이 대립 충돌할 경우 제1차적으로 이것은 평화적 협상에 의하여 조정된다. 그러나 평화적 조정이 불가능해지면 무력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전쟁은 전통적으로 국가적 이해의 충돌을 해결하는 구국적 수단이었다. 국가간의 빈번한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고전적 방법으로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s)' 정책이 있다.

 제2차대전의 결과로 동남유럽과 아시아 일대에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출현하여 구 소련을 선두로 '송산권'이라는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여 미국을 맹주로 한 서방진영과 자연히 세력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양대진영간의 세력균형은 미,소간에 개발된 가공할 핵군사력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를 공동멸망으로 이끌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거꾸로 평화를 지속시켜 왔으며, 양대진영은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속에서 부득이 평화공존정책을 탐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세계'가 평화공존을 지속하는 동안 각각 그 내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공산진영에서는 1948년 유고슬라비아가 구 소련의 지배로부터 이탈한 데 뒤이어, 1956년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비판을 계기로 중,소간에는 역사적인 이데올로기 분쟁이 일어났고, 폴란드(1956)와 헝가리에서는 반소폭동이 일어났다. 1960년경부터 알바니아는 중국편에 가담하는가 하면 루마니아도 창문을 서유럽 쪽으로 열어 소련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리고 1968년에는 체코슬라비아가 소련으로부터 이탈하려다 5개공화국의 무력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중,소 분열과 동유럽 및 북한의 자주노선 추구는 공산진영의 다원화 현상을 초래했다. 한편, 서방진영에서도 영,서독, 프랑스, 일본 등의 경제부흥, EEC의 출현, 드골의 NATO 이탈로 분극화현상이 일어났다. 두 개의 세계로부터 다원화 현상에로의 현상은 오늘의 국제정치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 다극화 현상 속에서 바야흐로 세계는 미국, 서유럽, 구소련, 중국, 일본 등 5대 중심세력에 의하여 새로운 다각적 세력균형을 빚어내려 하고 있다. 이렇게 2대진영의 분열에 의하여 중립국, 비중립국을 막론하고 신생국들의 정치적 자주성이 강화되고 있어 과거의 단순한 위성국 또는 추종국의 지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도 현 국제정치에서의 또하나의 특징이다. 이 밖에도 정치적 성격을 달리하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UN이라는 공동의 광장에 서서 정치문제를 제외한다면 사회복지, 우주개발, 경제협력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는 점도 현시대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파괴적인 핵무기의 발달로 핵국가간의 전면전쟁을 발생시키는 일 없이 이 나라들의 이익과 직결된 국지전쟁(중동전쟁, 인,파전쟁 등)이 그 주변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도 과거에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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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정치

 미국의 정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정치제도나 정치행동의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치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브리엘 앨몬드가 지적하였듯이 미국의 정치문화는 동질적이고 세속적이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많은 가치가 복합된 정치문화인 동시에, 합리적이고 타산적이며, 경험적인 정치문화이다. 때문에 미국의 정치무대는 마치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시장을 방불케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3권분립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분립된 3권간에는 권력의 중복현상이 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정치체제 간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중복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는 연방정부가 위임하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권한은 국민과 50개의 주가 보유하고 있따.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는 권력 분포와 행사에 있어서 중복현상과 마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세기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회는 한국의 의회와는 비교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강력하다. 단지 시대적인 차원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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