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법1 이해충돌방지법 Q&A 문제 질문 답변 18개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기피 관련 배경지식 category 바로가기 ! 클릭 ! 이해충돌방지법 Q&A 18. 문제 질문 답변 Q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 날'은 어제를 말하는지? A1. ●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 이때 '안 날'이란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할 것임 ●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 과태료(2천만 원) 부과시,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2024. 3.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