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자 회피1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문제 주요 내용 공직자 확인 신뢰 확보 부정부패 방지 목차 1. 법 제정 목적 및 필요성 2. 입법 추진 경과 3.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배 경 지 식 C a t e g o r y 바 로 가 기 ! 클 릭 ! 1. 법 제정 목적 및 필요성 ■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 야기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사익간 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 ●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 2024. 3.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