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교육 법정교육 문제 답안 고위공직자

문제1.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쟁송 등에서 자신의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문제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인권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X

해설 : 신고 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절차에 든 비용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O

해설 :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봅]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4.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해설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이 제한됩니다.

문제5.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기관은 어디인가?

1) IMF
2) OECD
3) UNICEF
4) ILO

해설 : OECD는 이해충돌 상황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약화되고 시장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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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 다음 중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닌 것은?

1) 자신의 집이 이사를 하게되자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주말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2) 관사에 비치된 TV를 타부서로 전보가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3) 공무국외여행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자신의 가족이 여행하는 데에 사용하는 경우
4) 직원 복지를 위해 체육관에 비치된 탁구라켓을 직원 체육대회때 사용하고 돌려놓는 경우

문제7.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1)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3)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4)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해설 :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 공매, 경매, 입찰에 의한 부동산 거래 행위는 신고 대상 거래에서 제외된다.

문제8.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3)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해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는 공무수행 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9.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2)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4)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문제10.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2)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다.
4)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될 수 없다.

해설 :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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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보상금,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문제12. O, X 선택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O)

문제13. O, X 선택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제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O)

문제14.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

문제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년도는 몇 년도인가?

1) 2018년
2) 2019년
3) 2020년
4)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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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6.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친족 채용 제한
3)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4)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문제17.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4)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문제18.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에 적용된다.
2)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3)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립, 공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4) 이해충돌방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적용된다.

문제19.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새만금개발공사
3) 법제처
4)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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